■ 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 현장
권명호 “코로나 장기화…소상공인 위한 정부 역할·노력 더 필요”
박성민 “성남 판교대장지구만 고분양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이상헌 “콘텐츠 분쟁 조정 갈수록 늘어날 것…조정위 개편 시급”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열악해 인구 유출이 극심한 울산에 대한 정부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도 전국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국감에서 드러났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지역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총 13개 사업, 1,63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울산은 3년 간 13개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70억8,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광역시 평균 124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5대 광역시 중 꼴찌다.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균 96억원보다 적은 13번째에 위치해 있다. 같은 동남권의 부산은 3년 간 총 141억9,000만원, 경남은 98억8,000만원을 지원 받은 데 비교하더라도 울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중소게임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도 수도권을 제외한 4대 광역시 중에서 울산만 유일하게 설치돼 있지 않다. 부산은 이 사업에만 3년 간 63억원을 지원 받았다. 지역 특화 스토리 발굴·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스토리 창작지원’, 주민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는 ‘콘텐츠누림터’, 게임경기를 치를 수 있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등에서도 울산은 아예 지원받지 못했다.
이채익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문화향유 기회는 모든 국민이 동등히 누려야 할 기본 인권과도 같은 것”이라며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역별 지원 격차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명호(동구) 의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코로나19 사태가 20개월째 접어들면서 550만 자영업자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지 않았나”고 꼬집으며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재정지출을 많게는 GDP의 25.4%에서 적게는 9.6%를 투입해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우 무이자, 무담보로 융자해 주고 거치 기간까지 둬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터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민(중구) 의원 =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모든 사업장의 분양가 심사를 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고분양가 논란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HUG는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박 의원은 “HUG가 왜 유독 성남 판교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용인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높은 분양가로 입주민들은 3.3억씩 빚을 져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는지, 연루된 관계자는 없는지,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자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HUG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문제, 서민 위한 저리대출 현실화 필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정확한 통계 필요 등도 요구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콘텐츠 수요로 인한 관련 분쟁이 올해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475건으로 이미 1만건을 넘겼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199건에서 6,63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를 맞아 1만7,2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현 추세대로라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8월에는 9,673건이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균 1%를 밑돌았던 조정 성립 비율은 작년에 0.008%(9,673건 중 8건)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0.00019%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상헌 의원은 “비대면 생활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