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더딘 울산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특단 대책 필요

주력산업이 침체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까지 맞아 회복이 더딘 울산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18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권명호(동구) 의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울산 국가산단 및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가산업단지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라며 “울산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은 2018년 159조원에서 지난해 138조, 수출은 656억불에서 533억불로 감소추세이고 입주기업 수와 고용도 줄었다”고 강조했다.
산단노후화 등에 따른 산업안전사고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8건의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13명, 중상 10명을 포함해 71명의 인명피해와 약 88억5,800만원의 물적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아 울산권 산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단 노후화로 인한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화학과 중공업이 밀집돼 있는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중구) 의원 =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1대당 정비사 수가 대형 항공사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항공사 정비인력 자료에 따르면 대형 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 13.5명 △아시아나항공 14.3명으로 집계됐다.
LCC는 △제주항공 11.8명 △티웨이 11.2명 △에어인천 9.5명 △플라이강원 22명 △에어로케이 18명 △에어프레미아 18명이었는데, 특히 △진에어는 4.9명 △에어부산은 5.9명 △에어서울은 3.3명으로 대형 항공사나 타 LCC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국토부는 당초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통해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이라는 권고 규정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획일적인 기준,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면서 권고 정비사 수 기준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국내선 점유율이 높은 저비용항공사의 정비 안전인력이 평균 이하라는 사실에 크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이 붕괴 위기에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소의 고용은 2018년 5,485명, 2019년 5,804명, 2020년에 이르러 6,020명까지 증가했으나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고용이 5,084명으로 감소했다.
매출액 피해 또한 심각하다. 2019년 1조2,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3,36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문체부가 내국인 우회 이용 우려와 외교 마찰, 사행산업 매출총량 초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카지노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순수 인적 서비스라 매출액 감소는 곧 카지노업 종사자들의 고용 위기로 이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