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본궤도, 대선 정국 속 여야 정면 충돌 예고

국회의 2022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여야 대선주자와 맞물린 ‘예산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한 내 예산 처리 여부는 안갯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의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예산안 수치를 가감하는 ‘최종 관문’격이다.
예결위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관련 예산 반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정면 충돌이 예고되면서 여야가 합의한 처리 기한(29일) 준수는 불투명한 분위기다.
상임위 심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14일 기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6곳에 불과하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행정안전위원회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민에 50만원씩 지급하는 25조9,000억원 증액안(이해식 의원)부터 10조1,000억원 증액안(25만원씩,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 10조3,000억원 증액안(20만원씩, 백혜련 의원)을 내놨다.
이를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매표용 전 국민 지원금 지급보다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두텁게 지원이 가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행안위 예결소위에선 여야 간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도 여당의 증액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달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산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발굴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제출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