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메타버스, SMR 등 글로벌 추세와 다른 행보

울산시의회가 세계적 관심도가 높은 ‘메타버스’와 ‘소형원자로(SMR)’ 등의 내년 예산을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해 글로벌 추세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 같은 사업들이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확정될지, 부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울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섭)는 8일부터 2022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과 확정의결을 실시한다. 앞서 4개 상임위는 총 28억8,338억원을 삭감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우선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지난 6일 2022년도 울산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 울산과학관 메타버스 구축 예산 5억888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가상세계를 의미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교육은 물론 콘텐츠, 유통 등의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과학관에 체험중심과학교육지원을 위한 메타버스체험실 구축과 교육기자재, 메타버스교육용 소프트웨어, 온라인메타버스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는 메타버스 구축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상증강현실 체험교육에 대한 사업 추진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시우)는 지난 3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 18억4,500만원을 삭감해 수정가결 했다. 이 가운데 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의 ‘원전해체산업 육성 지원 사업’ 가운데 ‘탄소중립용 소형원자로(SMR) 개발 기획연구’ 6,000만원과 ‘원전해체 극저준위 액체폐기물 운반 저장용기 개발 사업’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 우려를 줄일 수 있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히며, ‘꿈의 원자로’라고 불리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개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현 정부는 탈핵 기조에 따라 주저하고 있고, 지역 탈핵단체들의 반대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울산시는 한국수력원자력, 경주·포항 등 해오름동맹, UNIST·울산대·포스텍·동국대 등 6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SMR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울산시의원들은 “SMR은 크기만 작을 뿐 신규 핵발전소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탈핵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반대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이 밖에 환경복지위원회는 2022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 결과 3억9,350만원을, 행정자치위원회는 1억3,60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특위 김종섭 위원장은 “메타버스의 경우 ‘미래 교육의 지향점’이다, ‘환상일 뿐이다’는 등의 여러 논란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의 현실을 감안하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교육청이 도입하려는 프로그램이 호환성이 떨어지고 업데이트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SMR에 대해서는 “지역 탈핵 단체의 반대도 있어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삭감된 사업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