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블록체인특구 최종 목적지는 탈중앙화·크립토 밸리 육성”

부산지역 경제계가 실증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크립토 밸리(암호화폐 특화도시)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지난 14일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열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동아대 손판도 교수는 세부사업 분야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에 맞춰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행 규제자유특구제도로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산업 영역을 탄력적으로 포괄할 수 없으며, 신사업 분야와 특구사업자의 진입을 제약해 실질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분석했다.

또 부산블록체인특구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심의·의결권 등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집행 주체인 부산시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부산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으로는 △실질적인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형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구축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 시스템 확립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실질적인 블록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스위스 주크의 크립토 밸리처럼 규제자유특구 내 세부사업 분야와 참여 사업자의 신청·지정 등 절차를 개선하고 국내외 연구개발(R&D)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친화적 세제 및 재정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활용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등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융·복합형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에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적용이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면 도입 △블록체인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부산시 주도 규제혁신 추진 기반 마련 등으로 세분화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시스템 확립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청(가칭)과 같은 독립적인 상설 행정지원기구 설립 △특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내용을 통합 규정·시행할 수 있는 별도의 블록체인산업 진흥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가칭)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과 부산블록체인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역내이전을 유도한다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블록체인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상의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은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는 아직 초기 시장으로 미래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특구 내 규제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파격적인 재정과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기업 스스로 부산에서 사업 확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