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남권 메가시티’, 산업경제·재난안전 등 주력 분야 선점 ‘선택과 집중’을

울산이 ‘동남권 메가시티’ 관장사무로 수소를 비롯한 산업경제와 재난안전 등 지역 주력 분야를 선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회 정원의 균등 배분도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철 시켜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교통 분야에서는 현재 추진되는 광역철도망 사업의 울산 통과 노선 우선순위를 높이는 한편, 각 지역 국가산단 간이나 공항·항만 물류편의를 높이는 고속도로망을 추가로 갖춰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15일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남권 미래발전 연구회’가 수행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울산시의 선점 전략 수립방향 모색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전략이 실렸다.

연구용역 책임연구를 맡은 울산대 김재홍 교수 등은 보고서에서 우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규모는 23~24명으로 하고 울산과 부산, 경남 각 7~8명씩 균등 배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만약 인구를 근거로 배정한다면 의결권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란 이유다.

특별지자체장의 경우 각 지자체장의 순환 겸직이나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성이 있는데, 외부전문가 위촉 시 정당이나 정부 인사가 될 수 있어 울산 입장에선 지자체장 겸직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관의 명칭은 현재 불리고 있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길고 친숙하지 않은 만큼 ‘부울경특별연합’이 적절할 것으로 봤다.

사무소 형태와 입지는 ‘단일형’이냐, ‘분산형’이냐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대도시 중심형 광역연합은 모두 단일형인데, 효율적이지만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사무소 입지와 관련해서는 부산이 양보하는 분위기인 만큼 울산과 경남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단일형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 합동추진단이 울산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향후 영남권으로 광역연합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될 경우를 대비해 영남 중심지역인 울산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분산형의 경우에는 광역산업경제와 광역재난안전, 지방노동지청의 사무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울산이 본부사무소 유치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전체 광역사무 분장에서 일부 양보가 필요하므로, 입지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양산이나 김해 등에 본부를 두고 울산이 꼭 필요한 분야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다.

울산이 확보를 위해 주력해야 할 관장사무로 산업경제 분야에선 △수소경제권 구축 △원전해체산업 육성 지원기구 설립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 △조선·자동차·기계 등 동남권 주력산업 구조고도화 등을 꼽았다.

교통 분야에선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를 비롯해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광역철도망 사업들 중 울산을 통과하는 노선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울산의 관내사업 부분을 광역사업에 연계시켜 재정적 효율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울산~창원(경부고속도로 언양JC~남해 장지IC), 울산~양산(동해 청량IC~경부 양산JC) 고속도로 등을 추가로 개설해 울산 미포·온산 국가산단과 창원 국가산단, 가덕신공항이나 부산신항 등을 연계, 산업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선 △원전안전 △재난안전 대응 체계, 보건의료에선 △감염병 대응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통합 보건의료 체계, 광역환경에선 대기환경 △광역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관장사무로 추천했다. △광역관광 공동마케팅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과학 혁신체계 구축 등도 거론됐다.

김재홍 교수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미래발전 연구회 안도영 회장은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 울산의 선제적인 전략수립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구상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