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대책’ 논의
상한선·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세 부담 완화 추진
국민의힘 ‘선거용’ 맹비난…“국민, 시한부 공약 안 믿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내년 보유세 책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1세대 1주택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주거 불안에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책이다. 특히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거래세·보유세 부담을 동시에 완화시켜 세금 부담 가중이라는 기름이 뿌려지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재명 대선후보가 그간 천명해 온 부동산 증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말 뒤집기’라는 역풍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열어 이 후보가 지난 18일 언급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 인사말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도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도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제 정책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으로선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여태껏 선전해왔던 서울·경기 지역의 싸늘해진 반응을 뼈아프게 여기고 있다.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라디오에 나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다”며 “정책이란 추진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역풍과 부딪힐 때는 속도 조절을 해 가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세 부담 경감에 힘을 실었다.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 3월이 되면 구체적인 안들이 더 나올 수 있고 그 전에 더 나올 수도 있다”면서 “2월 중순이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부동산 감세 기조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맹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재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호떡 뒤집듯 수시로 바꾸는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대선을 앞둔 80일짜리 공약으로, ‘뻥’ 공약이자 시한부 공약을 국민들은 더이상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