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전경. | ||
“시민들 혼란 겪지 않고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0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8대 분야 91개의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는 달라진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변화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8대 분야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교육 △도시?교통 △대학?청년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 △시민안전 등이며, 부록에는 정부시책과 2022년 부산시 주요 착?준공사업을 수록했다.
#일자리·경제 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 지원(업체당 1,000만 원 이내)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8,720원→9,160원)과 부산형 생활임금(1만341원→1만868원)도 인상한다.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b-space)도 개소한다.
#보건?복지?교육 분야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 2011년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래 11년 만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부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 월 5만 원과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1회 한정)한다.
#도시?교통 분야
출?퇴근 시 광안대교?부산항 대교 등 지역 내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속통행 할인제(요금소마다 200원 할인)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청년 분야
지역 청년들의 저축액을 1대 1로 매칭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기반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머물자리론)을 최대 1억 원 한도로 대출 이자(1.5%)를 최장 4년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보육?여성 분야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에 대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추가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0~1세 아동에게 24개월간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환경?위생 분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2002년에 이어 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활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2년 5월경에는 15분 생활권 내 조성된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직접 공연도 할 수 있으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테마파크도 개장한다. 태종대 유원지 자동차 야외극장, 신개념 해양관광 콘텐츠인 수륙양용 투어버스가 시범 운행(센텀마리나~수영교)된다.
#시민안전 분야
금정구, 남구 등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전국 최초로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 여성 및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도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제도와 시책들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정책들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 /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