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 10일 전체회의 초반부터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9월 23일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다”며 “상정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권한을 야당에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며 “상설특검은 결국 가짜특검이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특검법을 언급하며,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의 고유권한이 있다”며 “상임위 중심주의를 지켜서 쟁점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해서 하는 것으로 (법사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개최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장동 특혜 비리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을 들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여야 원내 수석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의 전례를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사위) 고유법을 심사하면서 간사 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서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규율을 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아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는 통신자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전화번호의 주인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지 어느 방에 누가 들어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마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사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의원 90명을 포함한 통신내역을 받은 건 수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료다”라며 “구성요건에 안 맞는 자료를 받은 것이다. 불법자료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