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ICBM 재개 시사에 정치권 우려 목소리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20일 여야가 일제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라며 날을 세우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핵·미사일과 관련,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입장을 밝혔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분명하고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무력 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영일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이중기준 철폐와 적대시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응수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라는 겁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북한이 헛된 희망을 갖도록 빌미를 줬다. 문 정권이 역사적이라며 호도했던 ‘2018 평화쇼’의 처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협을 정당화하면 과연 북한의 체제 안보가 증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적 위협으로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무모함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비핵화건, 적대시 정책 철회건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는 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상황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국들과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