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예산 최소 20조원 증액 필요”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예산을 최소 20조원 증액해줄 것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설 명절 전에 시장과 시설도 다니고 여러 군데 인사를 드리면 터널의 끝은 언제 보이냐?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에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몇 번을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끝이 어디인지, 또 지금 우리가 현재 위치한 터널이 어느 지점인지 묻는데 답을 못 하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 동안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재정을 많이 투입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전혀 와닿지가 않고 있다”라며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못 해 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대상자를 넓히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까지 대폭 높이고 손실보상률과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80%에서 100%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14조원에 불과한 추경규모를 최소한 20조원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방역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실질적 보상을 위한 추경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