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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 ||
■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과학기술 산업 육성 등 국가 협력 강조
국정과제에 ‘울산’ 포함 안돼 지적도
윤석열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손 보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울산의 경우 주력산업인 조선업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고충을 토로한 만큼 추후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노동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해 정산기간 평균으로 ‘일주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지키면 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이 몰릴 때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래의 근로시간을 당겨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가 많을 때 초과근무를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휴가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산업안전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과제를 보면 산업안전과 관련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경영책임자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며 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산업안전과 관련해 중대재해 감축목표·추진과제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의 한 축이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코로나19 피해의 온전한 치유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비롯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투명성 확보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해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 1,700억 달러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별 협력 전략도 강조했다. 국제 공동 연구, 핵심 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 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국이나 첨단기술 보유국과도 연대하기로 했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세부 국정과제에 울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산과 광주 등의 경우 세부 지침에 지역이 명시돼 국정 과제에 담겼지만 울산은 전무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된 노동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총괄 본부장은 “지역 공약은 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담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세부 국정과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풍력과 관련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조항과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차원에서 해상풍력 등 해양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 공동체계 마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화돼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정책 기조가 유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