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우수법안 선정, 서범수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25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 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2020년 9월 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2021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우수법률안’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라며 “오늘 주신 ‘의정대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의정대상에는 145개 의원실 260개 법률안을 대상으로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평가기준으로 25개 법률안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