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구성 여야 갈등 재점화, 與 '법사위원장 사수' 총력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며 원구성 재협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다가 탈 난다”고 경고했다.
원구성 협상 없이는 다수당 몫으로 선출한 후반기 국회의장단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오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종료 후 입법부 수장 공백을 감수하고라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중 개의가 예상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경 본회의가 열린 김에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내 관계자는 25일 “추경과 의장 선출을 묶어서 하자는 이야기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라며 “우리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반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과거 원 구성 합의를 깨려고 하고 있다. 제발 삼킬 수 있는 만큼만 베어 무십시오”라며 “입법폭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국회 일방운영을 기획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직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에 서명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원 구성 재협상 요구를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협상) 결정 주체는 윤호중(전 민주당 원내대표)이었지만, 윤호중이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이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에 맺었던 조약, 외국하고 체결했던 조약이 무효가 되는가. (민주당 주장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가 얼마나 크면 끝까지 수사권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듯이 '자신들 비리를 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당이 법사위를 절대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맡겠다는 말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은 1당과 2당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합 협치의 개념”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