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빌리티포럼 세미나 개최
제도가 기술 속도 못 따라가 일성
업계도 입법기관 역할 중요 강조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실제 관련 규제 혁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 58명으로 구성된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모빌리티 산업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매켄지 등의 자료를 제시, 전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1,680조원)로 반도체 시장규모의 3배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각각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갖췄지만,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 정책 방향의 핵심이 규제 완화인만큼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원욱 의원도 "자동차산업은 예측 불가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친환경 미래 기술 구축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의 포지티브 위주 규제에서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산업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새 정부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법을 통해 이뤄지므로 국회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신규 규제 1개를 만들 때 기존 규제 2개, 3개를 철폐하는 영국식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원 KAMA 환경안전본부장도 "14대 국회 대비 20대 국회는 국토·교통,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 관련 법안 발의가 66배나 증가했다. 모든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과 국회 내 규제영향심사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 분야의 규제 개선과 관련해 △자발적 리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면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인증 절차 개선 △사내 도급 근로자 사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경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핵심 부품기술 및 시스템, 차량 플랫폼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장기적인 기획연구를 통해 기업과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현대자동차는 개발 중인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했다.
현대차 Tass본부 김수영 상무는 "현대차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의 실시간 최적경로 생성 기술을 바탕으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DRT)인 셔클을 세종과 경기 파주에서 운영 중"이라며 "누적 탑승객 수가 49만3,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모빌리티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로 "데이타 기반 운영 효율화 및 시스템 고도화, 공공교통 중심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응답형(DRT) 면허기준 마련, 신도시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한 오픈 플랫폼 개발 등으로 양질의 공공 교통 서비스 인프라로 확장해 다양한 미래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