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개회 강행 뜻 밝힌 민주
與협조 안 되면 의장 단독 선출
국힘 입법독주 선전포고 비난
의원 비상 대기령 등 전운 고조
여야가 7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하고 있어 크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 인사청문회 진행 등을 위해 국회의장만큼은 선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압도적이라면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기령을 내리는 등 충돌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문을 열어 일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나,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여당 설득에 나서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당이 입장 변화가 계속 없다면 부득이하게 (민주당의 단독) 국회의장 선출이라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며 "야당이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하고 결단을 했으면 이제 여당이 화답해야 하지 않나"라며 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출국을 놓고도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끝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며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이 비상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활동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에 도취해 민생의 고충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민심의 분노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 그 자체"라며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의 외유 일정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원구성 논의를 올스톱 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7월 1일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없을 때 임시회 소집 권한은 국회 사무총장이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지만, 본회의를 언제 하느냐, 어떤 안건을 갖고 하느냐에 대한 건 아무 법적인 규정이 없다"며 "7월 1일 오후 2시에 민주당이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 본회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말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겠다며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1년 전에 갚아야 될 것을 이제 겨우 갚으려 하면서 다른 걸 내놓으라 하고 있다. 그런 걸 '날강도'라 한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없다"며 "현재 여야 협의 중임에도 이같은 일방적 국회 소집 요구는 또다시 의회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돼 있다"면서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입법독재 압박에 동조해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 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