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스텝 소상공인 청년층 부담
금리 감면 안심 대출 등 지원책 마련
리스크 확산 방지 선제 조취 취할 것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밝혀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서민금융 부담이 치솟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시행으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정부가 즉각적으로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며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자와 관련해선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 따르면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는 달리 전파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늘 세밀하게 모니터해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조치해 이 리스크를 줄이는 게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와 국민의 후생으로 돌아간다"라며 "금융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회 고객 상담 직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