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남구,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풀린다

#1년9개월만에 부동산 거래 규제에서 벗어나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 심의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울산 중구와 남구를 비롯한 지방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등 총 41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울산 중구와 남구는 1년 9개월 만에 각종 부동산 거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울산시와 중구, 남구 등은 작년 8월 이후 최근까지 지정당시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청약경쟁률 대폭 하락, 거래량 둔화 등으로 지정요건 기준에도 미달되고 있는점,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국토교통부 등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상황이 예민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과 인식을 같이 했다.

국토부는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최근 하락폭 확대와 거래량 감소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침체된 시장 안정화 기반 마련" 기대감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추가 과세가 제외되는 등 세제 완화로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해제돼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와 지역 기초단체들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정부의 발표를 반겼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으로 다소 침체된 울산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성민(중구)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완화조치로 시장 들썩이 가능성 낮아"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시중 유동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뛰는 등의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지만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확연히 적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규제가 풀려도 투기수요가 움직이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당장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 규제 완화 조치로 집값이 덜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최소한의 실수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에 대한 조절감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시장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이를 감지한 정부에서 최소한의 시장의 정상화에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우려보다는 최소한의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