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국정감사 활약
서범수 "울산선 등 감경 조치 필요"
권명호, 소부장 자립화 부작용 지적
박성민, 예산낭비 ‘5030’ 보완 촉구
이상헌 "문체부 연구직 처우개선을"
울산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법 상 상환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토교통위 서범수(울주군) 의원= 6일 열린 국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유료도로법은 상환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건설유지 비용 총액이 넘는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등의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은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에서도 '통행료 수납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이 252.7%, 경인선이 259.9%, 호남지선이 178%, 경부선이 160.3%로 건설유지비용 초과해 계속 징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서 통합채산제라는 명목으로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통합해 하나의 도로처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이 계속되는 한 기존 고속도로가 50년이든 100년이든 기한 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국토부는 통합채산제의 확대해석 오류를 시정하고 민자고속도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 이상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통행요금 면제 또는 감경하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권명호(동구) 의원= "정부가 일본 등 특정국으로부터 소부장 자립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액은 2019년 113억달러에서 2021년 134억달러로 18.6%(21억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화권으로부터의 소부장 100대 품목 수입액 역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중국과 대만에서 소부장 품목을 수입한 금액은 87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35억달러로 불어났다. 2년 새 55.2%(48억달러)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중화권에서 소부장 100대 품목을 수입한 금액은 대일 수입액마저 뛰어넘었다.
반면, 소부장 자립화를 위해 2019~2021년 투입된 정부 예산은 5조8,000억원에 달했고, 올해 예산도 2조5,0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소부장 100대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었다고 홍보해왔지만, 같은 기간 100대 품목의 중화권 의존도는 23.5%에서 25.1%로 증가했다. 일본 의존도를 줄여 중화권 의존도를 높인 것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 품목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중화권과 무역분쟁이 생긴다면 자동차 분야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권 의원은 우려했다.
#행정안전위 박성민(중구) 의원= '안전속도 5030'이란 획일적인 속도제한 적용으로 운전자 불편과 행정·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로의 사정이나 보행자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한 탓에 일부 지방경찰청 및 지자체에서 속도 상향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울산에서는 북구 신답로(농소3동사무소 교차로~신답삼거리) 0.6㎞ 구간이 보행자 사고 위험 낮다는 이유로 시속 30㎞에서 50㎞로 조정됐다. 서울 역시 한강 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해 운영 중이고, 전국 곳곳에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보행자 안전이라는 시행 목적과 상관관계가 적은 곳까지 속도 제한이 무분별하게 적용됐고, 속도 상향 조정으로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 교체 등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행정과 예산까지 낭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무작정 규제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라 보행자와 도로, 차량 소통 등을 세심하게 분석,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이상헌(북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로 소속돼 있는 학예연구직의 임용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고 했다. 학예연구직의 경우 초임호봉 획정에서 직렬 관련 자격증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직렬과 관련된 학위·자격·근무경력 등을 통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특정 학위와 자격을 갖추고 관련 직종에서 근무했거나, 부처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초임호봉 획정 시에는 주로 박사학위와 국가자격이 인정되는데, 학예연구직의 경우에는 관련 학위로 문학박사와 공학박사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자격증은 전무하다.
이 의원은 "문체부가 소속 연구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이제 의사나 교사처럼 기본법을 제정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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