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축 도중 무너진 울산외고 옹벽을 부실 설계한 무자격 건축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옹벽붕괴 사고로 39억원의 교육재정을 손실 본 울산시교육청이 준비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 선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0일 ‘건축사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9년 울산외고 보강토 옹벽공사에 자재 21억 원어치를 납품한 ㈜H이앤지 전 감사로, 설계도급자에게 보강토 옹벽 설계도서를 제공했다.
검찰은 이씨가 건축사 자격증도 없이, 건축법상 설계기준을 위반한 구조계산서 등 부실 설계도서를 직접 작성해 옹벽붕괴 사고를 초래했다며 작년 6월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10여 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지난달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씨는 설계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게 무죄 판결의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씨를 변호해 온 김재권 변호사(법무법인 세양)은 △자재납품 업체 직원인 이씨가 작성한 설계도서는 참고자료 또는 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씨는 건축사법에서 정한 설계자가 아니며 △건축법상 고시된 설계기준도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변호사는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울산외고 신축공사의 전체 설계를 도급받은 ㈜M종합건축사사무소가 ㈜D이앤지에 토목설계 부문을 용역준 뒤 ‘보강토 옹벽자재는 ㈜H이앤지가 납품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며 “㈜D이앤지도 ㈜H이앤지의 자재와 시공업무 자체가 특허공법이라는 이유로 ㈜H이앤지의 직원인 이씨에게 보강토 옹벽설계까지 요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와 관련, 이번 무죄 판결은 울산외고 옹벽붕괴의 원인을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짓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39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울산시교육청의 소송 당사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청은 다단계 하도급방식으로 얽히고설킨 설계업체의 경우 원설계자인 ㈜M종합건축사사무소, 토목설계자인 ㈜D이앤지, 사실상의 설계당사자인 ㈜H이앤지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당사자 부적격 판결을 받지 않을지를 놓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M종합건축사사무소는 벌써 폐업한 뒤 그 대표가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있는 상황이어서 소송 대상자 선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변호사는 무죄 선고 이후 “법률상 설계자는 이씨가 작성한 설계도서 초안을 바탕으로 설계도서를 만들어 서명날인 한 뒤 울산시교육청에 납품한 ㈜M종합건축사사무소”라며 “㈜M종합건축사사무소와 ㈜D이앤지가 이 사건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이씨가 작성한 부실 설계도면을 대충 검토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기술사 전모(47)씨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