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잘못된 설계도면으로 신축 공사가 진행되던 중 발생한 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의 설계상 법적 책임은 원도급자인 ㈜M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엽 판사는 지난 10일 울산외고 보강토 옹벽 설계도면을 잘못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건축사 이모(42·㈜H이앤지 전 감사)씨에게 무죄를 선고(본지 5월13일자 5면 보도)하면서 이런 내용의 판결문을 냈다.
13일 공개된 판결문의 골자는 ‘설계에 대한 책임은 울산시교육청과의 계약에 의해 설계를 맡은 ㈜M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져야 한다’는 거다.
앞서 ㈜M종합건축사사무소는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울산외고 신축공사 전체 설계를 용역받은 뒤 ㈜D이앤지에 토목설계를 하도급주면서 ‘보강토 옹벽공사에 ㈜H이앤지의 자재를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D이앤지는 ㈜H이앤지의 자재와 시공업무가 특허공법이라는 이유로, 당시 ㈜H이앤지 직원이던 이씨에게 보강토 옹벽 설계도면을 작성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건축사 자격증이 없던 이씨는 옹벽 하중 계산을 잘못해 안전성이 간과(건축법상 주의의무 위반)된 부실 설계도면을 만들었다. 이 설계도서는 2009년 울산외고 신축공사에 그대로 사용됐고, 그 결과 이듬해 9월 동아리동 건물을 받치고 있던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됐다.
검찰은 이씨를 건축사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죄가 없다고 봤다.
실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가 아닌 사람의 설계를 금지한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설령 피고인이 옹벽을 설계했다 해도, 건축물을 설계할 때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건축법상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건축사법상의 설계는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 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책임은 ㈜M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져야한다”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작업한 설계도면에 ㈜M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자로서 서명날인한 뒤 교육청에 납품한 점으로 미뤄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설계자의 보조자로서 조력을 넘어 건축사법상의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단, 재판부는 이씨의 부실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축전문기술자 전모(47)씨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옹벽이 붕괴된 원인은 지질조사의 불성실 또는 비가 오는 날에도 공사를 강행한 시공상의 잘못일 뿐, 보강토 옹벽 하중에 관한 구조검토상의 잘못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강토 옹벽의 붕괴 이유는 옹벽 하중에 관한 구조 검토상의 잘못”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옹벽에도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의무한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전문기술자는 옹벽 역시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구조로 설계됐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판결대로라면, 옹벽이 붕괴되기 전 사무소를 폐업하고 울산시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돼 근무 중인 A씨(㈜M종합건축사사무소 전 대표)가 책임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향후 시교육청으로선 어떤 식으로든 A씨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