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청이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체납차량영치별동대’가 정부가 인정하는 베스트 행정시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벤치마킹에 나선 타 시·도 지자체도 줄을 서고 있다.
3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가 운영하는 체납차량영치별동대가 최근 정부3.0비전 우수사례로 선정, 오는 5일 정부서울청사로 초청받아 전국 곳곳에 공식적인 우수시책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체납차량영치별동대는 지난 7월 1일 발대식과 동시에 현장단속팀 3개반 9명, 체납분석팀 5명, 민원처리팀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자동차정기검사 및 책임보험미가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번호판 영치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시행 두 달만에 체납차량 715대(8억2,700만원)를 영치, 강력한 처분을 통해 지방세 1,806건 1억8,900만원, 교통과태료 674건 5,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87건 1,000만원 등 모두 2,667건(618대), 2억5,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년동기 대비 300% 가까운 영치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번호판 영치시 각 부서별로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구청 세무2과 1곳만 방문하면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실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체납차량영치별동대가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대구, 대전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고, 서울, 경기도, 전남 등 타 시·도로부터 전화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동안은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골프연습장 등으로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체납차량 2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했다. 체납차량영치별동대는 전국으로 무대를 확대하고 있다.
추석연휴 후 가까운 부산, 경주는 물론 수도권 지역까지 시범적으로 진출해 체납차량 소탕에 나설 계획이다.
박희석 남구청 세무2과장은 “울산 남구의 체납차량영치별동대를 전국적으로 파급시켜 건전한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