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1일 중앙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는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 개편을 통한 전액 보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반납할 정도로 심각해진 지방 재정난이 복지 확대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정부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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