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 붕괴사고에 연루된 무자격 건축사와 건축전문기술자가 법원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건축사 이모(42·㈜H이앤지 전 감사)씨와 건축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전문기술자 전모(47·D이엔시 대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소위 ‘다단계 하도급방식’으로 진행된 설계용역의 맨 마지막 하도급업체 직원으로 당시 옹벽 하중 계산을 잘못해 안전성이 간과(건축법상 주의의무 위반)된 부실 설계도면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씨는 이씨의 부실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서명·날인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울산외고 보강토 옹벽공사는 이씨의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던 중 2010년 6월 균열이 발생했고, 그해 9월 교사동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는 무죄를, 전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설계에 대한 책임은 울산시교육청과의 계약에 의해 설계를 맡은 ㈜M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전씨에게는 ‘건축전문기술자로서 옹벽이 안전한 구조로 설계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전씨 모두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옹벽 설계도서를 냈지만 설계도서의 설계자는 책임감리원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재·날인돼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설계도서를 설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옹벽과 관련한 설계도서에 날인한 피고인 전씨는 건축법에서 처벌대상으로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만 처벌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