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대로 완공을 하지 못한 철도건설공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철도건설사업 공기연장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7개 철도건설사업이 예산 집행계획이 어긋나거나 각종 민원, 보상비 불발에 따른 마찰, 열차운행계획 조정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1930억원에 달하는 애꿎은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용산~문산 복선전철 공사 일부 구간(4공구)에서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3년에 마무리 했어야 할 공사를 10년 넘게 지연하는 바람에 노선 총 사업비가 529억원이나 증가됐는가 하면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의 경우 175억원, 진주~광양 복선화공사 232억원, 태백선 제천~쌍용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2009년(완공시점)에서 무려 4년 넘게 지연되면서 111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하니 놀랄 따름이다.
특히 울산시 남구와 부산시를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공사(5개 공구)가 이같은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가 가장 심한 곳이라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1993년 총사업비 2조2,784억 규모로 총 길이 65.7km(울산 26.7km)의 복선화를 위해 지난 1993년 시작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의 분담금 이견, 일반철도 전환 협의 논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기간이 공구별 4~8년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총 609억원으로 불었을 정도다. 게다가 5공구에서 8공구 구간인 좌천~월내~서생~남창~망양~덕하 구간 27.7㎞는 착공조차 미뤄져 오는 11월께야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 하니 당초 목표인 2015년 완공은 엄두를 내지 못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향후 사업공기 부족분을 무리하게 메우려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감장에서는 연일 정부예산의 낭비실태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각종 민원, 보상 마찰 등의 이유로 공사가 늦어지면 물가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라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궁색하기 그지없다. 서민들은 장기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터에 아직도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중한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철도와 같은 공공시설물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마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기내 사업이 틀림없이 완료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