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업탑 지구본을 청동이 아닌 철로 제작해 돈을 남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제작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울산시가 발주한 ‘공업탑 정비공사’ 조형물 중 지구본 제작을 맡았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청동 대신 철을 사용해 6,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구본을 철로 제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도급자의 진술뿐인데 믿기 어렵고 하도급자의 견적서 내용도 과장돼 있다”며 “피고인이 철제 공업탑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