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섹션별
검색영역
콘텐츠 범위
검색어

상단여백
HOME 사회 기타
아동학대로 사망땐 최대 무기징역
울산 ‘서현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아동학대 범죄 가중 처벌 근거 마련
피해아동·보호자에 합의 강요 엄벌
6면 기사보기 신문보기 JPG / PDF
  • 안정섭 기자
  • 승인 2013.12.31 22:16
  • 댓글 0
뉴스NOW
열기/닫기
닫기 뉴스NOW

지난 10월 말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선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수사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했으며,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사로 하여금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100m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의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서현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분이 들끓자 계류 1년 3개월만에 일부 조항에 법무부의 대안이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인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사적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안정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icon오늘의 인기기사
여백
(4474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 (템포빌딩 9층)  |  대표전화 : 052-243-1001  |  팩스 : 052-271-8790  |  사업자번호 : 620-81-14006
등록번호 : 울산,아01104  |   등록날짜 : 2017년 7월 13일  |  발행·편집인 : 이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원
Copyright © 2019 울산매일.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 컨텐츠 및 뉴스저작권 문의 webmaster@iusm.co.kr RSS 서비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