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이 있는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급경사지의 정비를 위한 국비확보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울주군은 최근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에 기대를 걸고 국비신청을 해볼 계획이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청량면 삼정리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와 접한 급경사지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태풍이나 폭우 때 크게 6회에 걸쳐 2,800여㎡ 면적이 붕괴됐다.
이 급경사지는 최고 경사 59도, 평균 41도에 이르는 가파른 지역이 높이 20~30m, 넓이 400여m에 걸쳐 아파트 바로 뒤편에 펼쳐져 있고, 아파트에는 23개동 1,800가구 5,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대규모 붕괴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사지는 붕괴위험지역 ‘D 등급’(붕괴위험성 높음)과 자연재해위험정비지구 ‘가 등급’(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주민들은 2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에 현장을 둘러본 뒤 “울주군청이 정비를 추진하고, 소방방재청과 울산시가 국·시비를 지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소방방재청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거부해왔다. 지난 10월 말에는 울주군이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으나 아직 묵묵부답이다.
이에 울주군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대책법’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급경사지법’으로 국비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초 급경사지 정비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를 국민안전처에 통보했다. 국비신청을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이며, 차후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울주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1억9,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임시 정비수준인 1단계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아파트 급경사지 주변에 400여m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은 경사면의 물 빠짐이 원활해져 붕괴 위험성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비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2단계 사업은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면에 ‘어스 앵커(Earth Anchor)’를 설치하고 경사도를 낮추며 녹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완전 보강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보고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에 급경사지법으로 지원요청을 추진해 볼 계획”이라며 “이마저도 안 되면 더 이상 국비확보 방법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