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방식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20일 정치 생명을 걸고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잠정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역선택의 문제를 우려해 여야가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을 추진해 왔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의 전면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독자적으로라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태세다.
다만 새누리당은 그동안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과 역선택 문제, 유권자 참여가 저조할 경우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위해 부심해왔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이 새롭게 모색중인 방안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대신에 공직 후보자 결정과정에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100%까지 늘려 유권자의 뜻을 물어 상향식으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와 차별화해 ‘한국식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달 초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천제도 개선안을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결정하되 여론조사 대상을 기존의 1,000명 수준에서 3,000 ∼5,000명으로 대폭 늘려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상이 1.000명을 넘으면 추가로 대상을 늘린다고 해도 여론조사 비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조사 표본을 늘림으로써 여론조작의 소지는 현저히 줄어든다는 게 여의도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면 여성과 신인 정치인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게 득표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 정치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TF)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따로 실시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것(오픈프라이머리)이 우리 정치 개혁의 결정판”이라며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70%가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에 지지하고 있다. 국민 70%가 지지하고 있는 것을 왜 내가 포기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당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혁신위원회의 ‘1차 물갈이 방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아프지만, 시스템공천의 첫 출발”이라고 평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이 혁신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정치불신을 씻는 출발점은 역시 공천혁신”이라며 “대표나 계파의 손에서 공천권을 내려놓자, 공천이 아닌 사천은 이제 끝내자, 공직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린 땀과 눈물의 크기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공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게 하는 시스템 만들자는 게 공천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당무위에서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이번 안에 대해 여러 이견이 터져나왔으나 표결까지는 거치지 않고 박수로 안건을 통과 시켰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 후 브리핑을 통해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적절한 답변이 나와 (의문이) 모두 해소됐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다만 평가위 재심 관련 규정만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사무총장직 폐지 및 5본부장제 도입,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치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통과됐다.
혁신위는 향후 전략공천, 비례대표 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 공천안, 경선방식에 대한 공천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