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
청탁금지법 후폭풍 경영난 소상공인에 800억 저리 융자
現重 등 조선 빅3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실업자 구직급여·주택자금 대출한도 상향 조정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확대…고속철 조기예약 운임 할인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이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장기 불황으로 소득 기반이 위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또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당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의료·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보헙료를 결손 처분해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000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