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집유기간 재범 징역8년

친아버지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1㎏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에서 무역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친아버지와 공모,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015.42g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로폰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라며 “수입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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