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땐 교육감직 상실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30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교육감은 “돈을 아끼려고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일을 할 후보자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는 김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서명지가 3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1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학교공사와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서울북부지검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 경우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업체들이 학교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교육감을 구속기소하고,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 김 모씨와 아내 서 모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내년 6월말까지 남은 임기 동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