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알고 접근해 “뇌물수수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찰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한 B(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B씨의 청탁을 들어준 경찰관 C(53)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건설업을 하면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다가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담당 경찰관 C씨에게 250만 원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경찰관 C씨가 자신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이 다시 수사해 재판을 받게 됐고, 화가 나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실제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기사건으로 고소된 B씨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2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을 들은 A씨는 C씨에게 접근해 “B씨로부터 뇌물사건에 대한 모든 위임을 받았다”며 “담당검사를 알고 있는데 합의금 5,000만 원을 주면 옷을 벗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3,500만 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곤궁에 처한 C씨를 겁박해 돈을 뜯어내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피고인 C씨도 경찰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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