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 한다고 밝혔다. 공사 완전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정부방침이 이렇게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면 곧바로 공사는 중단된다.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까지 3개월가량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은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공론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면백지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론화 결정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공정률이 28.8%나 진행 됐기 때문에 이미 집행한 비용과 보상비용 등 총 2조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5·6호기 건설공사는 울산지역 경제와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조건 공약을 밀어붙일 수만은 없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하나 둘 가시화되면서 울산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전 비중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대체 정책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경우는 다르다.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중단할 경우 그 피해가 엄청난데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탈 원전 정책은 안전문제 때문이다. 안전은 모든 문제의 최상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다. 신고리 5·6호기 관련 의견수렴은 찬반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안전문제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짓밟아서도 안될 것이다. 울산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