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를 언급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서 다량 배출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심혈관 질환과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진다면 뇌까지 빠르게 전달돼 치매가 유발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해 1,000명이 넘는 조기사망자가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파리 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노후한 화력발전소 일시정지를 시작으로 임기내에 폐쇄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화력발전소가 공급하는 전력량이다. 화력발전은 현재 전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람들은 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을 말한다. 하지만 가스 발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이산화탄소를 적잖이 발생시킨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아야 할 정도로 가용 토지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낮은 발전 용량과 높은 가격 때문에 대규모 전력원으로는 실질적이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엄청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으로는 원자력이 유일무이 하다.
우리나라 원자력은 그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하며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왔다. 저렴한 전력은 산업 경쟁력을 높여줬고 특별히 이익률이 작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서민의 에너지 복지에 이바지했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영화 판도라를 보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그러나 국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또한 판도라는 허구요소가 많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전력량과 환경적인 문제, 비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선은 원자력이다.
장기적 국가 발전 전망을 가지고 원전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 우리가 맞춰야할 초점은 ‘어떻게 탈핵을 할 것인가’ 가 아닌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원전을 이용할 것인가’ 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