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북항사업 하부공사 마무리 투자자 모집중
울산·여수·서산·평택 특정지구 오일허브특구 지정
세제·물류·금융·외국인투자 규제완화책 적용 필요
전문인력·과감한 규제완화·제도적 뒷받침 ‘절실’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이 성공 키워드로 불리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이하 석대법)이 최근 개정되고 남항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본격 탄력을 받고 있다.
북항사업도 지난달말 하부공사를 완료해 지분 구성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사업추진에 나설수 있게 됐다.
◆정부안 제출 3년만에 석대법 개정
석대법 개정안은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인 지난 3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4월 18일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이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석대법 개정안은 국제석유거래업 신설과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이 주된 내용이다.
석유사업 관련 영역이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등에서 ‘국제석유거래업’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따라 국제석유거래업자, 즉 오일 트레이더들이 국내에서 석유거래 사업을 하고 블렌딩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또 종합보세구역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됐다.
이로인해 오일허브에서의 석유물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남항사업도 예타통과로 조만간 본격화
동북아 오일허브는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래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여수에서는 2013년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가 820만 배럴의 탱크터미널 건설을 마치고 상업 운영에 나선 상태이며 울산은 울산신항에 68만4,000㎡의 부지에 1조9,2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413만 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 북항사업과 2단계 남항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북항사업은 하부 공사를 지난달 마무리한 상태이며 탱크터미널 운영법인인 코리아오일터미널(주)가 막바지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2단계 남항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달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사에 나설 전망이다.
◆각종 규제완화 ‘특구’지정으로 풀어야
석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거래와 관련해서는 세제·물류·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는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약 10개의 법률이 관련돼있다.
이들 규제는 각 이슈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해 오일허브의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책과 인센티브 부여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일허브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석유정제시설 및 저장탱크가 밀집되어 있는 울산, 여수, 서산, 평택의 특정지구를 ‘오일허브 특구’로 지정,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세제, 물류, 금융, 외국인투자제도 분야의 규제완화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석유관련 세제 개선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등도 잰걸음
오일허브는 탱크터미널 건설, 트레이딩 활성화, 장외시장이 활성화되는 금융화단계를 거쳐 가격형성 등 시장화단계, 청산소, 상품거래소를 통한 성숙단계를 거치게 된다. 성숙단계에 진입한 미국과 유럽 ARA지역이나 시장화단계를 지나 성숙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싱가포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들 수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이다.
울산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오일허브 추진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오일허브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가 하면 2015년부터는 UNIST의 ‘국제 에너지트레이딩 연구센터’를 지원해 트레이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김기현 시장은 “지난 반세기 울산이 한국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끌어 온 것처럼, 울산이 세계 4대 오일허브가 되겠다는 희망이 실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