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 제명 의결 놓고 대립
윤리특위 “김영길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징계 불가피”
신 의원 “사법부서 진실 밝힐 것”…진흙탕싸움 될 듯
자유한국당 소속 중구 의원들이 신성봉 의원을 제명하자 더불어민주당 시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성명을 통해 각을 세우며 대립했다.
울산 중구의회는 1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신성봉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김영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징계요구안에 따라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심사 결과 허위사실을 유도해 김영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중구의회 전체에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 점을 들어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며 “투표결과 출석의원 9명중 투표참석 8명,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제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신성봉 의원을 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봉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중구의회는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김경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신성봉 의원은 김영길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원했으나 거부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중구의회 의원들과 지역구민들에게 전파했다”며 “명예실추와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정치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정신적 충격마저 겪도록 한 신성봉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성봉 의원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한 뒤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사법부에 사실 여부를 가려달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순서이다. 진실여부는 사법부에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회는 사람의 죄를 묻는 곳이 아니다. 사법부의 결정 근거도 없이 정치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원제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라며 “또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겠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지방정부 다수당의 갑질이자 횡포”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당 울산시당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신성봉 의원의 제명 안건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판단도 이유도 없이 중구의회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일사천리로 결정됐다”며 “오늘의 결정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난파선을 구출하려는 자구책일 수는 있겠으나 한명 한명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신분임을 생각할 때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당은 울산 중구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일탈 등 적폐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있게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배후 등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사과없이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신성봉 의원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자유한국당 시당도 성명을 통해 “중구 주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며 “자유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다수의 의원들이 통과시킨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해당 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 향후 이 사태가 지역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