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세이 칼럼] ‘저승서 오라면, 개발지에 땅사놔서 못간다고 전해라’

부동산 투기 과열이 새정부 발등의 불이 됐다.집 값을 처음 측정한 것은 전두환 정부때인 1986년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986년에 비해 358%, 서울은 394%가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15%인 것과 비교하면 아파트값 상승 폭이 훨씬 가파르다.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권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꾸준히 올랐다. 부동산 활황기를 맞아 국세청에 등록된 업종별 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큰 폭으로 늘어 재산 대물림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론의 일차원적 주장에는 우리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 우리의 주택양식은 1960년대부터 급속하게 변화를 겪어왔다. 농가에서 연립주택으로, 그리고 아파트도 구조와 품질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아파트 마저 국민총생산(GDP)이 300달러가 안되는 70년대 지어진 것부터 1,700달러이던 8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즐비하다. GDP 3만달러를 바라보는 오늘의 기대에 턱 없이 낮은 품질과 불편한 구조를 갖고 있는 주택이 대부분이다. 이는 200년 전부터 주택 양식에 큰 변화가 없고 가족의 분화도 서서히 진행된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그런데 시장의 수요에 맞는 품질로 바꾸는 재개발 사업은 관료집단의 자비하에 관치 영역의 투기대상 1호가 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2억9,000만원을 주고 사 현재 15억원이 된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논란이 되자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2008년부터 2년여간 이 아파트 주소를 옮겨놓았는데 몇 달동안 수도·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투기성 위장 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운이 좋았을 뿐’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지은지 18년 돼 재건축 호재가 있던 이 아파트 17평형짜리를 평당 1,700만원쯤 주고 샀다.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평당 1,030만원 일 때였다. 낡은 아파트를 그렇게 비싸게 사려면 웬만큼 주판알 튕기고, 귀동냥 하고, 발품 팔지 않고는 힘든 일이다. 그 결과 그는 성공했다. 

이쯤 되면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는게 상식에 가깝다. 그런데도 운이란 말로 넘기고 있다. 서민들은 두 번 열받게 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권의 장관급 인사들 중에 적폐에 편승해 돈 번 사람이 왜 이리 많으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운까지 좋았다고 둘러대니 기가 찬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흔들고 있는 지역이 서울 강남이다. 소득이 별로 늘지 않는 저성장 시대를 맞아 ‘대박 꿈’을 꾸기 어려운데도 강남엔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다. 강남은 개발이 시작된 1980년대 이래 40년 가까이 화제의 대상이었고 ‘뜨거운 감자’였다. 민심을 좌우하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꼽히면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치적 이슈이기도 하다.

성공적인 강남 개발 모델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부산시 해운대, 대구시 수성구 등 ‘강남 아이들’을 양산 했다. 돌이켜보면 1980∼90년대 울산 강남 역시  서울 강남의 아류 였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강남’이란 말을 성공 보증수표로 인식될 정도다. 전국의 강남화인 셈이다. 그러던 강남이 이제 한계에 부닥쳤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 중산층이 진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상류층의 철옹성’이 됐다. 그래서 강남을 넘어서는 대안적 도시운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