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5개 구·군 실무진과 수차례 협의
울주군 25억여원 등 예산 197억 추가 부담
전면 확대엔 긍정적…예산 분담 비율 이견
울산은 ‘무상급식 꼴찌’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울주군이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울산 전 지역으로 분위기가 확산될지 관심을 모은다.
신장열 울주군수와 한성률 군의회 의장 등은 11일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울주군 전 지역의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역 중학교는 14곳, 학생 수는 6,288명이다.
울주군은 2012년부터 ‘면’지역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읍’지역 중학교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학교급식법에 농어촌 학생에게 급식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교육부의 건강증진 기본방향에 따른 것인데, 농촌지역을 ‘면’지역으로 한정해서 해석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면지역 6개 중학교 977명과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학생 총 2,000여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울주군 전체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될 경우 25억6,8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과 울산시, 울주군 등 세부적인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울주군은 약 7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 의무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원칙적인 측면에서 공감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울주군과 군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울주군의 발표는 최근 울산시교육청과의 실무협의에서 일정 수준 의견을 모은 결과다. 울산시교육청은 5개 구·군 실무진들과 초·중등 무상급식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내용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무상급식비 지원 분담비율 조정 등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울산지역 중학교 3학년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적지 않은 예산 부담 때문에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기본으로 지자체 분담비율 등 세부적인 조정 협의를 추진했다.
협의 과정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중학교 전학년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향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울주군도 그 가운데 한곳이다. 시교육청은 관련해 답변을 요청한 상태고, 다른 4개 구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선별적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중학생 수는 △중구 1,628명(전체 학생 대비 26.3%) △남구 1,681명(16.6%) △동구 1,220명(27.2%) △북구 1,566명(26.0%) △울주군 1,997명(32.5%·면지역 전면 무상급식 대상 포함) 등이다. 소요 예산은 45억원으로 울산시가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6억원 수준이다. 울산 전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197억원 상당이 들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중학교로 전면 확대하는 데는 모든 지자체가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를 울산시와 구·군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도 시교육청이 85%를 부담하고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가 40~50%씩 분담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대폭 상승하는 예산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지역 초등학교는 올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됐다. 6만5,933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올해 소요된 예산은 302억원이다. 시교육청이 256억원, 울산시가 10억원, 각 구·군이 36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2개 시·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대전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고, 경남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뚜렷한 계획을 밝힌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