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칼럼] ‘의료비 걱정이 없는 국가’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그런데 일각에선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을 우려해 이러한 새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우리 공단은 초저출산의 장기화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진행,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 구조 변화 등으로 향후 진료비 지출이 많이 증가할 것을 예견해 지난 2015년 새로운 10년을 향한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했고, 재정과 관련된 전략목표인 ‘지속 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을 달성을 위해 세부추진과제를 2년째 실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5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와 신포괄수가 확대 등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고, 선택진료 폐지·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낮추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와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등 예방적 건강관리도 추진할 것이다. 결혼·출산의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난임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 적용하고 출산지원금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건강보험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필요한 30.6억 원의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약 20조 원)의 절반가량을 우선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6.9조 원, 2017년)을 지속해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간(2007~2016년)의 통상 수준인 3.2%로 관리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 상황을 보다 자세히 예측해 대비하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부 추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속 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