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정부 예타조사서 경제적 타당성 미흡 결론
국토부 경제성 판단 B/C 0.53…사업성 적격 기준 1.0 밑돌아
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 측면서 예타 조사 면제해 건의키로
경부고속도로 활천IC 종점 활용 범서IC 등 연결구간 대안 제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이 사업을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도 힘들 경우 대안 노선을 발굴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김대호 건설교통국장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편익 비율(B/C)이 0.53로 나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성 적격 기준인 1.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울산시는 지난 2014년 미호JC에서 북구 산업로를 잇는 18㎞ 구간의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하고 예타신청을 했지만 B/C이 부족해 예타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뒤 울산시는 자체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노선을 변경, 미호JC에서 북구 천곡 IC 구간 총 12.7㎞로 조정한데 이어 미호JC~가대IC(14.5㎞) 구간을 거쳐 지난해말에는 미호JC에서 범서IC까지 10.5km 노선(예산 3,569억원)으로 변경, 예타를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은 올해초 국토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포함,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예타의 두터운 벽은 넘지 못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이를 건의키로 했다.
2008년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한 함양~울산, 울산~포항 고속도로 등이 울산지역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된 적이 있는데다 전국적으로 광주·부산·대구외곽순환도로 등도 예타 면제를 통해 진행한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구간은 대선 공약에서 제시된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신설 예정)〜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오토밸리로 호계IC〜북구 강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5.3㎞, 왕복 4차선이다. 사업비는 8,7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국장은 “지난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방공약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로 이관해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그동안 끼친 공로가 큰 도시지만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는 도시로 산업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정부가 면제사업 추진에 대해 난색을 표할 경우 대안노선을 발굴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안 노선은 경부고속도로 활천IC를 종점으로 활용해 동해고속도로 범서IC 등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미호JCT 신설 비용 300억원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농소~호계 구간은 국토교통부 3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돼 있어 이 사업과 병행추진 할 수 있는 데다 최근 변경된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할인율이 당초 5.5%에서 4.5%로 인하돼 비용편익(B/C)분석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 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대형 산업물동량의 도심 통과에 따른 교통혼잡과 교통사고가 감소 될 것”이라며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 경주, 포항권의 이용자 약 300만명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