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촉발된 신고리 5·6호기가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하고 진행된 공론조사 결과가 마침내 오늘 오전10시 발표한다.
이번 공론조사는 일반여론조사와는 다르다. 시민참여단이 구성돼 찬반 논리를 학습하는 등 종합토론까지 거쳐 시민참여단 500명 중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을 상대로 한 조사다. 그러기에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종합토론회 폐막식에서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은 대한민국을 압축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시민참여단의 뜻을 수용할 것이니 소신껏 선택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오늘 공론화위원회의 발표에서 찬반 비율이 뚜렷하게 큰 차이가 나면 정부는 그대로 수용하겠지만, 응답 비율이 오차범위내로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보다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청와대 측에선 오차범위 내라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공론화위 권고안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말만 수차례 했을 뿐, 찬반 비율이 오차범위 또는 미미한 차이일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오차범위내의 결과가 나온다면 찬성 측이나 반대측 어느 쪽도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나 건설을 찬성하는 범울주군민 대책위 및 울산시에서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건설재개와 중단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공론조사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공론화위에서 찬반 비율이 비슷해 서술적인 권고안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최종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사중인 원전 만큼은 계속 진행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오전10시 발표될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가 국민화합과 번영의 길로 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