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 국감, 산업재해 쟁점

작년 현장조사율 46.2% 그쳐
산재 불승인 근로자 참고인 출석
“현장조사 과정 엉터리” 증인

산업인력공단 시험문제 유출
“경찰수사 의뢰 조사 중”

방통위 관련 긴급 의원총회 이유
한국당 의원 4명 감사장 떠나

26일 오전 울산시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장을 떠나면서 해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울산 혁신도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가 단연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흡한 현장조사와 일방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산재 결정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유착 관계’에 비난이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이날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울산 혁신도시의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해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6개 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 과로사는 죽은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과로질병인 뇌심혈관계질병의 경우 현장조사율은 △2013년 41.1% △2014년 46.3% △2015년 46.7% △2016년 46.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6개월간 과로사 산재신청 최대 직종은 경비업인데, 20건 중 7건이 과로사를 인정받았는데, 이가운데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1건뿐”이라며 “현장조사 여부가 승인과 불승인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지적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모든 산재신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특정 질병에 대한 의무화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재 현장조사도 관련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산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판정을 받은 2명의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리프트’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주장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조건과 다른 이가 작업 과정을 재현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신장보다 20㎝가량 큰 작업자가 재현하면서 본래 작업자세가 왜곡됐고, 이때문에 산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작업현장에 자신의 출입 기록이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거짓 목격자 진술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상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12종목을 재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대해 “무자격으로 사업을 재위탁 받아오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90여명 규모인 이 조직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출신 61명이 있고, 주요 간부직은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9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고, 부정행위 의심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고, 박순환 이사장 직무대행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산하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기관들은 개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장석춘 의원 등 4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한 데 반발해 개최한 긴급 의원총회를 이유로 국감 시작 약 1시간만에 국감장을 떠났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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