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공사 재개 찬성 59.5%, 반대 40.5% 설문조사 결과로 공사 재개를 내용으로 한 최종 정부권고안을 최근 발표했다.
33일 동안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나온 이번 결과를 정부는 수용하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수명 연장된 월성1호기 가동 중단,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 선회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여러가지 있다. 우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해외 원전 수주의 기회도 잃게 돼 국가 경제에도 손해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7% 정도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짧은 기간 내에 20% 대로 확대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 제도, 환경 등 여러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에너지 전략을 완벽하게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탈원전 주장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햇빛,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해 얻는 신재생 에너지는 불확실성, 불안전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더군다나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 원자력 발전소만큼의 전기를 감당하려면 많은 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유럽 등의 다른 나라와 달리 전력이 부족해도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없는 데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무작정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적절한 대안이 마련된 뒤에 탈원전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