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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칼럼]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지역고용전략 수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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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식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 승인 2017.11.14 22:30
  • 댓글 0

지역 고용전략 산업적 특성 반영 가능 
울산 구조적 특수성 고려 고용안정 필요
市, 일자리 창출에 전사적으로 나서야 

 

문상식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금년 5월에 들어선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정부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 정책은 급속도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정책은 더 이상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연방제 수준으로의 지방분권을 예고하고 있는 터라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지역 고용정책의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지역 차원의 고용정책과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4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고용노동부는 지역 차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었고, 2005년 초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초연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겪어 왔다.

그리고 지난 3월말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재원으로 각 광역지자체별로 지역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에 맞는 고용전략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독자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의도에서 진행된 것이다. 여전히 중앙정부가 추진한 것이지만 그래도 지역 주도로 지역 고용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울산의 지역고용전략은 지역 여건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10개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울산이 나아가야 할 전략을 담아내게 된다.

울산의 10개 전략과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각 지역에 공통으로 부여받은 6개 공통과제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도출한 4개의 자율과제로 구성돼 있다. 6개의 공통과제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을 담아내고 있으며, 4개의 자율과제는 지역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족한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 노사상생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조선업 위기 대응 등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울산지역 고용전략은 11월의 고용노동부 보고 절차를 거치고 나면 금년 말까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각 전략별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현재 보고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전략의 수립 자체는 시간의 문제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울산의 현실이 그리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울산지역 고용전략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한 울산형 일자리 모델’의 구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주도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s)을 추진해 본 경험도 없고 이를 도와줄 전문가들도 부족한 게 울산의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원·하청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치열한 노사관계 등 울산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더욱 걱정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 수립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도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손쉽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울산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것보다 얼마나 더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지도 모른다. 조선업 위기를 계기로 일자리 조직의 개편 및 예산의 증액도 이루어졌고 향후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울산광역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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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식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입력.편집 :   2017-11-14 20:42   노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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