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과, 건설업무까지 병행
인력부족 재난상황실 운영 못해

반천현대아파트 태풍 침수피해
재발방지 대책 전무 지적

지진과 태풍, 원전사고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울산 울주군에 재해·재난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울주군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은 “지역의 각종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울주군은 건설교통국 안전건설과가 재해·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이 부서는 하천과 상·하수 등 건설업무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재난상황실도 24시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원전사고와 민방위업무는 원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종합·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진과 태풍, 집중호우 등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비상체제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건설과의 안전과 건설업무를 분리해, 원전 방재업무를 포함한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담부서는 군수 또는 부군수 직속기구로 둬 그 권한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태풍 ‘차바’ 당시 침수피해를 입었던 반천현대아파트 일대의 미흡한 재발방지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철 위원장은 “반천 현대아파트 침수피해에 대한 재발방지 사업이 전무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최근 울주군이 의뢰한 용역에서 침수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됐을 뿐, 1년이 넘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이 진행된 바는 없다.

김 위원장은 “같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중구 태화·우정시장 일대는 지난 2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고, 재발방지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국비 등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된다”며 “그런데 반천현대아파트 일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내년에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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