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만 나면 쏘아올린 북한발 미사일
공포의 동해 민간 여객 항로 텅비어
김정은 새해 ‘핵무력 완성’ 호언 눈앞
중국과 함께 한반도 패권 구축 목표
정부, 민주주의·자유수호 앞장서야
‘미사일 포비아(공포증)’로 동해 하늘길이 텅 비었다. 일본 열도를 따라 태평양을 오가는 비행기들만 노란 색으로 수두룩하게 보였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예고없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 2주일이 지난 13일 비행 중인 민간 항공기 위치와 기종 같은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에 나타난 동해 상공은 휑뎅그렁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12월부터 매달 1일 점심시간 직전 주(州) 전역에 사이렌을 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주민 대피 훈련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같은 훈련을 시작한 것은 구(舊) 소련이 무너진 1970년대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3차례의 ICBM 발사를 포함해 15차례에 걸쳐 20발의 미사일을 쏘았다. 아직 재진입 등 몇가지 기술 확보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북한은 화성-15형의 성공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말 1970년대엔 주로 구 소련에 의존했다. 구 소련으로부터 함대함 미사일, 해안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등을 도입했다. 1970년대엔 구 소련제 미사일과 중국제 미사일의 해체, 재조립 기술과 연구개발 기술을 획득했다. 1980년대엔 스커트 미사일을 모방 생산하며 독자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 1990년대부터 중거리급 이상의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독자 개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 이후 단·중·장거리 미사일의 완전 전력화와 체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도 리야드 동북부 상공에서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날아오던 미사일을 사우디 방공군이 요격했다는 긴급 뉴스를 전했다. 사우디 국방부는 이 미사일이 리야드에서 1,200km 떨어진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이 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는 1988년 중국에서 미사일을 들여와 실전에 배치했다. 미국·러시아·중국과 모두 미사일을 거래하는 나라는 사우디 밖에 없다. 우리 군에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한반도 미사일 전쟁의 미래를 보려면 지금의 사우디와 예멘을 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 미사일 방어를 위해 외교 정책도 바꿀 정도인 사우디의 선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우디로 날아간 미사일에는 이란에 전달된 북한 기술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예멘과 사우디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김정은과 대화하기를 열망해 왔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해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이런 안간힘에 찬물을 끼얹었다. 11월 29일 사거리 1만 3,000km의 ICBM 시험 발사는 워싱턴 DC와 뉴욕까지 타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으로서는 ‘핵 무력 완성’을 호언할 상황이다.
미사일 기술을 완성한 뒤 3개월 내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들 경우 대화 주도권은 북한이 쥔다. 핵 보유를 선언한 뒤엔 강력해질 공갈포를 트럼프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핵 리스크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정치적 재앙이다.
중국과 함께 한반도 패권(覇權) 완전 구축이 북한의 궁극 목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면 한국을 쉽게 요리할 수 있다고 김정은은 확신하고 있다. 주한 미군이 떠나면 중국과 북한 앞에 군사적으로 한국은 고립무원의 신세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북한의 1차 공격 대상은 한국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사설을 썼다가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중국 지린성 기관지 지린일보가 핵전쟁 관련 특집을 보도하자 중국 네티즌들이 이 기사를 퍼나르며 전쟁불안감이 확산되자 민심 수습용 사설을 내보낸 것이다. 저잣거리 술자리 대화에서 오갈 말을 대표 언론에서 쓰고 있다. 가정하기 싫은 얘기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중국은 유유자적할 수 있는 입장이 결코 못된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도전은 ‘무릎 꿇라’는 협박이다. 촛불의 아들인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틈만나면 쏘아올린 미사일에 실려 저물어가는 우리들의 2017년이 유난히 더 스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