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발연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
주택조합사업·재생사업 무산 지역 주민 자력 정비 어려워
공공시설 등 입지여건 양호한 지역, 동일 가로변 공동 정비 제안
상공업 혼재 지역은 주택 리모델링·문화연계사업으로 지역 활성화
기반시설 부족하면 도로·주차장 우선 갖추고 안전·주거복지 확보해야
도시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예정인 울산지역 ‘저층노후주택’ 밀집지역을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거지 입지여건의 양호 정도에 따른 3가지 정비방안도 제시됐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오정택)은 이주영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노후불량저층주거지 정비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저밀주거지역 정비모델 및 유형별 사업을 이같이 제시했다.
‘저층노후주택’ 밀집지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거나 해제예정구역중 주택조합사업 및 재생사업 등 타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주민 자력의 주거환경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이 위원은 울산의 노후불량주거지역을 ‘주거지 입지여건의 양호 정도’와 ‘주거기능 및 상·공업 기능의 혼재 여부’에 따라 구분한뒤 이 가운데 ‘저층노후주거지’가 많이 속한 세 가지 유형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정비방향 및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지만 ‘개발 후 오랜 시간 동안 주택 및 주거환경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의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일 가로변 노후주택의 공동정비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역 거주민의 경우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주거기능과 상·공업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연계사업 등 다양한 기능활성화 사업과 주거환경 개량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 및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방문객 시선에서 마을정비를 하는 게 지역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기반시설을 함께 갖추지 못한 저밀노후주택지역’은 도로, 주차장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공폐가 및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우선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안전과 주거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어 “노후불량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단위의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정책에 대응하는 세부사업 및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의 대규모 재개발형태가 아닌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주민간의 협력과 공동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주민역량강화사업과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관리소 설치 등 지속적인 주민 참여 및 마을공동체 유지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조직의 확대와 인력 확충 등 울산도시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