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4.3%p 상향 62.3% 목표… “신속 집행으로 경제 활성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조선업 불황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집행 예산의 62.3%인 2조4,51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20일 오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의 주재로 ‘2018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울산시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58%보다 4.3%P가 높은 62.3%(2조4,510억원)를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 정하고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 목표액의 52.4%인 1조 2,831억 원은 1분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울산시의 일반·기타회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목표율 58% 보다 5%P 상향된 63%(1조4,299억원)로, 공기업은 3.5%P 상향된 59%(1,747억원)로 설정했다. 구·군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목표율 55.5% 보다 2.5%P 높인 58%(8,464억원)로 설정했다.
울산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로 진행하고 수의계약 안내 공고 기간 단축(3일 이상→3일)키로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계약심사는 당일 심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선금 지급 활성화(기간단축, 지급률 확대)하며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을 위한 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정 신속집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구·군의 연초 자금난 해소와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의 조기교부를 검토하고, 전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유공자 표창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