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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칼럼] 현실성 있는 인구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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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환동 전 극동대 교수
  • 승인 2018.03.04 22:30
  • 댓글 0
조환동 전 극동대 교수

지난해 국내 출생아는 35만7,700명이었다. 역대 최저이자 OECD 국가중 꼴찌였다. 이제 한국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아졌다. 젊은이는 감소하고 노인은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부서지게 생겼다. 국가의 구성 3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인데, 가장 중요한 인구(국민) 문제가 국가의 재앙으로 대두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을 늘리기 위해 무상 보육, 출산휴가제, 단축 근로제, 아동수당 등의 대책을 쏟아내며, 과거 12년간 126조원의 세금을 썼지만, 출산이 증가하기는 커녕 감소되고 말았다. 


현실성이 부족한 인구 대책은 안된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을 대폭 축소해서 대졸자 배출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고졸자들이 공장과 농어촌, 운수업, 서비스업 등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민 문호를 열어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을 일컬어 멀팅 폿(Melting Pot)이라 한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강대한 미국이 된 것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그릇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대책으로는, ‘전업주부 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다. 주부가 직장에 나가 돈 벌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전업주부’는 좋은 직업이라는 자부심이 들도록 해야 한다. 무상보육, 무상양육, 무상급식 등 난마같이 얽힌 무상복지 시리즈 전반을 폐지해서, 여기에 들어가던 돈을 전업주부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고, 청년실업 문제도 더 쉽게 해결이 될 것이다. 무상복지 비용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튼튼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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